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

소개

"경상대학교 생활법률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빠짐없이 정리하려고 노력했으며 학점은 A+입니다.

목차

1. 권리일반론
2. 이혼과 법률관계
3. 물권과 채권
4. 주택 임대차와 법률 관계
5. 일상생활과 범죄

본문내용

권리란?
소위 법에 의항 주어진 힘이다.
권리를 누릴수 있는 주체를 권리주체라고 한다. 자연인이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민법상의 능력
① 권리능력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격이다.
판단 방법은 법정획일화이다. 이는 민법 제 3조로 알 수 있으며 생존하기만 하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생존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다.
+ 형법에서는 진통설을 말하고 민법에서는 완전히 나온 전부노출설이다.
사람이라면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권리능력이 없을 때는 권리귀속이 아예 불가능하다.
② 의사능력이란?
이는 행위결과를 인식 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이는 법률행위 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③ 행위능력이란?
이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정하여 획일적, 객관화 되어있으며 제한능력자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단독범행시에는 취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시기는 전부노출, 종기는 맥박중지설이다.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하지만, 재산상속, 유증, 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조항이 있다.
+ 증여는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유증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는 것이다. + 예 확인 할 것
-실종선고란?
실종인데 사망이 아니면 배우자는 재혼도 하지 못하고 상속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로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이다.
실질적 요건 : 생사불명이고, 실종시간이 5년, 특별실종은 1년이다.
이러한 요선이 갖춰지면 6월이상의 공고를 해도 안되면 가정법원이 실종선고가 내려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