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필기노트 - 행정절차법 개관, 목적, 적용 범위 등

목차

1. 행정절차법
1) 개관
2)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행정청의 책무, 실체법적 규정

본문내용

01. 의미
→ 협의 (사전 절차) | 광의 (사후적 구제절차)

02. 기능
1) 능률 →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
2) 적정 → 더 많은 자료를 획득
3) 사법 → 부담 완화

03. 역사
→ 절차 중심 : 영 · 미법계 (청문 없이 불이익X)
실체법 중심 : 대륙법계

04. 헌법적 근거
1) 목적 :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
2)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라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헌법의 적법적차로 당연히 이유제시가 필요함
3)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적절한 고지를 하고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의견 진술)를 부여하는 것,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05. 법률적 근거
1) 절차법에 의한 일반법 적용
2) 실체적 규정 : 신뢰보호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3) 규정 미존재 :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확정절차, 하자의 치유, 절차의 하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