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금융소비자보호 발제문제 (금융공기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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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모든 금융상품과 마케팅활동을 그 속성에 따라 재정비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현재의 부문별 규제방식으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별 금융법에 산재된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신장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처음 발의됐을 때 법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처음 발의될 때 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도, 금융감독 체계개편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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