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실무(진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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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와 작성하여야 하는데, 근로자 여부의 판단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0점)
①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사무직인지 여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정답
해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는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⑥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⑦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⑧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⑨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⑩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⑪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⑫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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