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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보디가드 중간 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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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04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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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활범죄의 유형과 실태
2. 주거침입 범죄
3. 성폭력과 스토킹
4. 소방과 화재안전
5. 해외여행 시 안전
6. 초동조치와 현장보존
7. 범죄피의자 행동표출심리

본문내용

1) 생활방범
- 생활방범의 의의
일상생활 속 범죄의 실질적 수준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행하는 활동으로 범죄 예방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① 범죄의 원인을 제거 ② 범인성 환경을 정비 ③ 피해의 확산을 방지

- 생활방범의 중요성
일단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그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피해의 회복은 어려우며 경찰력의 소모도 막대함. 따라서 범죄의 발생자체를 미리 막는 것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길

2) 범죄와 생활범죄
-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범죄
① 실질적 의미의 범죄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 또는 가치를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행위자가 정신병자, 미성년자와 같이 법률상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반사회성을 인정하여 범죄로 보려는 견해.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정법인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을 의미. 실질적 위험성에 상관없이 현행 법률상 규정에 의해 범죄를 판단.

- 생활범죄의 개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총칭하는 의미 (생활 테러) 사회질서 파괴,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 재산과 명예 등 손해와 손상

3) 생활범죄예방의 접근유형
- 범죄예방의 접근
① 1차적 예방: 물리적, 사회적 환경조건 개선. 자물쇠, 조명, 건물설계, 접근통제, 경비, 형벌, 교육.
② 2차적 예방: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기회 차단, 범죄지역 분석 및 범죄 예측, 전환제도
③ 3차적 예방: 범죄자들의 교화 재범 방지, 교정기관의 목표, 교도소 사회교육 등.

4)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CPTED의 개념
① Jeffery: 1차적 범죄예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방어공간의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검거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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