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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2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단원별 문제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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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1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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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2021년(제31회) 대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단원별 기출문제집입니다.
(2) 최근 13년간(2008~2020) 총 13회의 시험을 단원별로 재구성하여 상세한 해설을 붙였습니다.

목차

제1편 공인중개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공인중개사제도
제3장 중개업
제1절 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제2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3절 중개사무소
제4절 중개계약
제5절 계약체결
제6절 부동산거래신고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제8절 중개수수료 및 실비
제4장 행정처분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6장 포상금 및 수수료
제7장 벌칙

제2편 중개실무
제1장 중개물건의 의뢰접수
제2장 중개대상물의 조사/분석
제3장 확인설명서의 작성 및 중개활동
제4장 계약의 체결
제5장 부동산거래관련제도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
제2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절 농지법
제5절 외국인의 부동산취득
제6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주택법
제8절 임대차보호법
제9절 부동산 경매/공매

본문내용

문 1.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을 모두 고른 것은? (2009)
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ᄂ. 부동산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ᄃ.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적절한 규율
ᄅ.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제고
ᄆ.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① ᄀ, ᄅ
② ᄀ, ᄆ
③ ᄂ, ᄃ
④ ᄂ, ᄅ
⑤ ᄃ, ᄆ

1. ( 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
(ᄆ) 조문 개정으로 구법에 있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 법령으로는 정답이 없다 .[정답] 없음.

문 2.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2011)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법령개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로명칭이 바뀌었다)
④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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