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건국대 한국행정의 이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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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활과 행정
행정의 역할과 국민의 삶
행정을 중심으로 내 삶을 본다.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음
정부의 활동과 범위
정치 (의회, 대통령), 사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행정현상의 복잡성
- 생산과 조달
- 행정의 환경
- 국민 혹은 시민

정부의 역할은 광범위하다
행정학에서 다루는 행정은 정치와 사법,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의 활동은 제외한다
현대 행정은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과의 역동적 관계까지 포함
행정 현상 이면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1주차 키워드
- 공공서비스 생산과 전달의 주체는 각각 누가 될 수 있을까?
생산의 주체: 정부, 기업, 제3섹터
전달의 주체: 국민, 시민, 소비자

정부 임무의 다양성
정부의 임무
- 사회의 안정과 유지 (국방, 치안, 보건)
- 정당성의 확보 (투표, 선거)
- 정체성identity의 수립 (신분증, 기초교육, 국가대표)
- 사회적 가치의 분배와 재분배 (복지정책)
- 참여 권리의 보편화 (시민참여)
홉스 리바이던: 사회의 안정과 유지, 정당성의 확보

국가형성 (state building) 정부의 임무 1 2
일정한 영토 하에서 공공재를 생산 및 전달할 수 있는 공적 기제의 수립과 강화
공적기제의 구체적인 세부 시스템이 확립되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 즉 공적 권력수립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정치적 정당성의 확립
국민형성 (nation building) 정부의 임무 3 4 5
국민들이 공적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수용, 지역 공동체 혹은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고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리 집행하는 모든 공적 권력에 대한 일체감, 동질의식, 신뢰
하나의 국가의 국민이라는 가치와 문화 그리고 심리적 정체성

행정의 기능
직접 생산자로서의 기능 Rowing 정부가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 국민의 생활에 직접 개입
- 경제질서를 관리 및 통제
- 사회적 가치를 재분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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