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기말 족보

목차

1. 지식재산개론 기말고사 기출문제(총 60문항)

본문내용

1. 다음 중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는 것은?
ⓛ 특허청구범위 ② 출원인의 보정서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④ 출원인의 의견서 ⑤ 요약서

2. 다음 중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는 특허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자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특허 민사소송은 정지된다.
⑤ 특허 민사소송의 경우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A는 자신의 특허를 B가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 A는 변리사에게 B가 A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A는 침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③ A는 B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A는 B를 상대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A는 B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4. 다음 중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가 아닌 것은?
ⓛ 법원의 판매금지가처분 명령 ② 법원의 판매금지명령 ③ 벌금형
④ 무기징역 ⑤ 손해배상

5.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다. ② 권리남용이 항변을 한다.
③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④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한다.
⑤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