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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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제406조)

2. 성질

3. 요건

4. 행사
(1) 방법
(2) 범위

5. 효과

본문내용

1. 의의(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어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판상 행사함,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한정, 취소권행사의 효과로 판례와 통설이 상대적 효력을 인정함.)
2. 성질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은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가 합쳐진 절충설로 본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로 파악한다.(취소+원상회복-(채권적 청구권))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무효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