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기말고사 대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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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화재보험]
<제1절 서론>
제1. 화재
- 화재보험에서의 불은 통상의 용법에 의하지 아니한 불로서, 독립한 연소력을 갖는 절대적인 불이다. 따라서 ‘불이야’라고 외칠 정도의 불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화염과 불꽃이 있어야 함

제2. 화재보험의 역사
- 근대적 화재보험은 1666년 런던의 대화재를 계기로 영국에서 탄생 ~

제3. 화재보험의 기능
1. 피보험자의 경제생활보장 및 국민경제안정
- 화재보험은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자로부터 화재로 인한 재산상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시켜주므로 피보험자에게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해줌
- 각종 건물의 화재예방과 내화설비를 촉진시키므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2. 채권보전 및 신용강화
-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이나 공장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채권을 보전시키는 역할을 함
-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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