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정리(압축노트, 81쪽) - 첫단추 형사소송법

소개

경찰, 검찰, 법원, 교정직 공무원 및 군무원(수사직렬) 합격을 위한 형사소송법 입문 교재

목차

1강. [일반이론]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형사소송의 이념 ․ 기본구조
2강. [수사] 수사의 의의 ․ 개시
3강. [수사]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4강. [수사] 강제수사
5강. [수사] 수사의 종결
6강. [공소제기] 공소와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시효
7강. [공판] 소송의 주체
8강. [공판] 공판절차
9강. [공판] 증거
10강. [상소] 상소
11강. [비상구제절차] 재심, 비상상고
12강. [특별형사절차] 약식절차, 즉결심판절차,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본문내용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1. 형사소송법의 의의

개 념
형사절차(수사 ․ 공판 ․ 형집행)를 규율하는 법률체계

형법과 형사소송법
① 형법은 형벌권의 발생요건과 법률효과를 규율하는 실체법
②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형벌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형사절차법정주의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형사절차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2. 형사소송법의 성격

형사법
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며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므로 민사법에 비하여 정치적 성격이 강함

공 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에 해당하고 배분적 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함

사법법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사법작용의 행사방법을 규율하는 사법법(司法法)에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합법성 또는 법적 안정성이 중시됨

절차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기술적 성격이 강함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1. 법 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것
• 헌법
• 법률
• 대법원 규칙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국회의 동의하에 체결된 국제조약
예 SOFA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 것(우리나라)
• 판례
•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예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리집뮤규칙
•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제조약
• 관습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