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교류용 이러닝 다문화 교육의 이해, 다문이 기말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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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문화 구성원의 인권 실태와 다문화 인권정책 연구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 세계인권선언
제 1조 : ahesm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인권의 의미
1.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천부적인 인간의 기본권
2. 성별,인종,종교,연령,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조건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
-> 인간의 고유의 정당한 권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3.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인권의 종류
1.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 ex)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유의 제한 : 국가의 공공복리,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써만 제한
2. 평등권
ㄱ.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ㄴ. 성별, 종교, 사회적 지위에 따라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3. 사회권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ex)교육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근로권(일할 권리, 제32조)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제33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환경권(제35조)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4. 참정권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ex)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5. 청구권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
(작위 또는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주권적 공권
ex)청원권, 재판 청구권
6. 행복 추구권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10조)

*인권 유린 사례 - 현대판 노예 할아버지(출처 : SBS)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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