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정비론
국가통치론 (분류체계론)
•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조건을 정비ㆍ확립하는 수단적ㆍ봉사적 활동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 수업이 학교의 목적이며, 행정의 조직과 과정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단이라고 보았다.
• ‘교육을 위한 행정’의 입장으로서 기능적 해석을 취한다.
• 교육의 독자성, 특수성, 전문성, 비권력적 성격을 강조한다.
• 그러나 통합성, 생산성과 같은 행정의 효율성 가치를 경시할 위험성이 있다.
• 교육행정을 국가권력 작용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관점이다.
• 교육행정을 정부가 수행하는 법적 기능, 혹은 행정 작용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이다.
• 국가 통치권인 입법ㆍ사법ㆍ행정 중 행정의 하위에 분류되는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 행정의 통합성, 효율주의, 능률성을 추구한다.
• 교육의 권력적ㆍ강제적 성격을 강조한다.
•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ㆍ자주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 교수-학습 과정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건의 지원에 중점을 둔다.
• 수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수단적 활동이다.
• 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해 주는 조장활동이다.
• 법규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는 통제활동이다.
• 교육 법규를 해석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활동이다.
ㆍ교육행정은 교육자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인 활동이다.
ㆍ교육행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본 목표를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토록 하기 위한 일련의 지원활동이다.
ㆍ교육행정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수단이다.
cf) 행정행위설 (경영설)
교육행정이란 교육체제에 작용하는 여러 변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이다.
(2) 교육행정의 기본원리
민주성
공개와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교육행정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ex) 정치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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