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학사과정 요약집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학사과정을 거치면서 강의를 들을 때마다 수업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리포트나 논문, 과제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셔도 유용합니다.
자료에 목차가 별도로 개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구분됩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분야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3. 사회복지정책의 이데올로기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5.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6.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
7. 사회복지정책의 집행평가 및 내용분석
8. 할당과 급여
9. 전달체계
10. 재정
11. 전망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개념 : 영국 (사회정책, 사회행정, 사회서비스
- 소득 보건 주택 교육 대인서비스 등 ..) /
독일 (사회정책) / 미국 (사회보장, 복지는 주로 공공부조를 지칭) /
북유럽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민주주의 모형)
- 합성어 : 사회복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여 안녕상태를 유지, 가족 시장 종교 정치제도 등 기존 사회제도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 / 정책 (일정한 계획 standing plan) / 사회복지정책 (사회연대원리와 상호부조원리에 의해 시장경제 메카니즘 밖에서 작동하는 분배체계)

<사회복지정책의 원리>
- 시장의 실패 : 자기조절적 기능 (-> 실패), 시장에 대한 규제 통제의 외부조정자 필요
- 정부의 실패 : 규제자적 기능 / 공공재 (비경합성 비경쟁성 및 비배제성 비배타성, 공급부족 및 재화남용으로 무임승차 발생) / 외부효과 (A의 행동이 B에게 편익이나 손해를 끼칠 때 대가를 받지도 지불 하지도 않은 상태, 외부경제, 외부불경제 - 대기오염 공장매연 소음공해 등..) / 정보비대칭 (도덕적 해이 - 정보우위, 역선택 - 정보열위)
- 복지의 혼합 : 배경 (공공, 민간 - 시장, 민간비영리 - NGO, 비공식 - 가족에서 공급 및 재정 형태) / 경향 (시장원리의 장 단점 수용
- 경쟁성, 대응성 등 ..) /
Titmuss의 복지의 사회적 분화 (사회복지, 재정복지, 직업복지)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분야>
-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 사회서비스 (5대영역) +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 조세정책 : 재분배정책, 2009 근로장려금 (EITC), 2015 자녀장려금
- 노동시장정책 : 소극적 (실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정책), 적극적 (1970 후 ~)

참고 자료

2019년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정책론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