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현대사회와법] 중간고사 범위 필기 정리

소개글

경북대학교 ㄱㅅㄱ 교수님
현대사회와법 (현사법) 필기 정리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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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 강의 개요와 진행 방법(OT)
학습목표 : 법률/법률해석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 | 지식인의 일반소양으로서의 법률지식
현대사회와 현대(근대) 이전 사회의 차이점 : 불평등 신분에서 평등한 계약으로, 평등한 계약의 기준이 법
법률은 약속한 규칙

학습과 사고의 대상/주제
민법 기초 일반
부동산 법률과 재판절차 기초
ㄴ 부동산 물권 관련 법률제도 / 주태고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제도
민사재판절차 기초(소액사건, 지급명령, 화해권고)
특히, 가족법 : 친족법 및 상속법
ㄴ 약혼, 파혼과 혼인 / 이혼 / 유언과 상속
경제법과 기타
ㄴ 전자상거래 제도 / 소비자 권리 보호
기타 화제가 되는 법률관계(수강자 제언 반영)
형사법 : 범죄행위와 그 법률효과인 형벌의 실현과정과 자주 보는 유형
ㄴ 현대형사법의 중요문제 / 형사소송법(형사절차법)의 기초 이론 / 교통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1-2.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기능
학습목표 : 법의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 사법구제와 자력구제 구별

1. 법의 기능
법적 분쟁의 해결 기준 ~ 시비를 가림
국가, 사회질서의 유지 ~ 국가가 유지되는 기준
공공복리의 추구 및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자력구제 금지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⓵ 법정절차(재판)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자구행위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는게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제한된다, 금지된다는 것을 전제함.

⓶ (과잉의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자구행위가 지나쳤을 때, 처벌은 가능하지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자력구제가 금지된다.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⓵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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