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실기 필답형 정리본(2020년 최신기출반영)

소개

2020년 법률 기준
2020년 최신 기출 반영

목차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5. 주택법
6. 수도권정비계획법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8. 다른 기출문제(최신기출)

본문내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법률

▶ 도로의 구분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① 일반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②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보행자전용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④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중 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시범사업의 지정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지의 세분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