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노트필기, 시험족보, 모범답안, A+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과 요소
2. 지방자치의 다양성
3. 지방자치의 특성
4. 도시 및 지방행정과의 관계
5. 지방행정의 의의 이념 행태
6.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간 관계

본문내용

중앙정부 : 지방자치제가 확립된 행정제도에서 전국의 행정을 통활하는 최고기관
지방정부 : 지방자치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갖는 단체를 중앙정부에 상대하여 이르는말, 연방제 국가에서 연방을 구성하는 각각의 자치정부

지방자치의 개념과 요소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견해가 다양하다 각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제적 행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국가와의 협력아래, 그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으로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제반여건이나 사정은 물론 그제도가 발달되어온 역사적 배경 문화 전통 습관 등에 따라 제도의 내용이나 형태가 상이 : 모든 국가의 지방자치제도를 유사하거나 같은 것으로 간주하면 곤란

영국 미국 중심의 주민자치와 독일 프랑스 중심의 단체자치
->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2) 현대적 지방자치의 개념규정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결합되어 각나라의 전통적 제도들과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내의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하여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수여받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 하에 주민이 부담한 자주적 재원을 주축으로 주민들이 선출 구성한 자신들의 기관(지방정부)을 통해 의사와 책임에 따라 처리(결정 집행)하는 제도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되어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