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협 중간]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족보 2019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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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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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계약위반과 관련한 ‘이행지체’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자는 이행지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의 청구를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력을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다.
3) 이행지체 후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의사표시의 3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시의사는 효과의사를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발표하려는 의사이다.
2) 표시행위는 표시의사를 매게로 하여 일정한 행위가 되어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다.
3) 의사표시의 3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시의사이다.
4) 효과의사는 개인이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 중요한 것은 표시행위이다.

3.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의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일정한 권리 의무를 발생하거나 변경하는 법률행위이다.
2) 채권계약은 예정행위 협의일 뿐 실제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해결 조항이 필요하다.
3)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당사자 간의 약속(promise)이며, 장래에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4) 채권계약은 보통 채권행위가 있고 그 이행으로서 물권행위가 발생한다.

4. 계약체결 시 ‘제한’이 있는 경우는?
1) 만 18세 고등학생 본인과의 매매계약
2) 만 19세 직장인 남성의 영업에 관한 계약
3) 만 18세 혼인한 여성의 임대차계약
4) 만 18세 고등학생 본인과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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