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사람, 항구에 매어둔 선박, 산림 13P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령 TIP 16P / 46P ★★★
과태료 * 불이 나기 전 상황을 떠올리며
300만원이하
소방시설 유지 · 관리 규정을 위반,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200만원 이하
거짓, 출동에 지장, 소방용수시설 및 기구 설치 명령 위반, 저장 및 취급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
실무교육 미실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20만원 이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 연막소독 신고 X
벌금
5년이하징역
5천만원이하
위력, 고의, 폭행 또는 협박, 파손, 폐쇄, 차단
-화재 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3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처분, 조치명령 위반
* 화재 위험이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
*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거부
1년이하징역
1천만원이하
자체점검실시를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조사 ·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한 자
300만원 이하
선임, 조치, 처우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혹은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누설한 관계공무원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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