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이해 교류용 이러닝 중간고사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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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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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주차-1교시>
1. 범죄의 정의
1) 사이크스(Gresham M. Sykes)의 정의
- 범죄(Crime)란 사회규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또 마음의 병을 표현으로 보일수도 있으며, 사회적 긴장관계의 증표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개념이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법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
- 사회는 여러 규범에 의하여 통제됨(=사회규범)
- 범죄를 통제하는 규범의 주요 유형
(1) 실정법
(2) 습속, 관습, 관습법

2) Edwin Sutherland & Donald Cressey 의 범죄학 정의
- 범죄학은 사회현상으로서의 범죄에 관한 지식의 집합, 법률형성, 법률위반에 대한 반응 등의 과정을 포함하며, 범죄학의 목표는 이러한 법률, 범죄, 처우 등의 과정에 대해 일반적이고 검증된 원리와 기타 관련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

<중 략>

<7주 - 2회차>
1. 불법.유해사이트의 처벌(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배포.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경우(제16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자의 경우
- 이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8조)

2) 영리목적 외국 제작.발행 청소년 범죄충동 유발 매체물 유통(제58조)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 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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