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급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 이러한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한 현실적 한계를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논의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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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세와 공가금을 내놓으며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길 만큼 성실하고 선량했던 우리 이웃의 죽음이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계획과 해결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자살한 모녀가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공복지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엄격한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일정 기간의 진료기록 등 까다로운 입증이 필요한 긴급복지지원 역시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다. 본질적으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가 취약한 것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이나 홍보를 잘 하지 못한 현장실무자에게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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