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리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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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프랭크플레지 –
1. 의의 –
영국 전통사회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지역사회를 총괄하는 것
자치체제의 성격이 강한 지역치안 책임자를 중앙에서 인정하는 시스템

2. 내용 –
윌리엄 왕조가 설립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12세 이상의 자유민 남자 10인조(Tything)의 구성원으로 평화유지를 책임 (촌락형태).
10인조 공동체가 100인조 공동체(Hundreads)로 확대 (읍내, 도시와 같은 형태)
100인조 공동체제에서 더 나아가 샤이어(Shire)로 확대 (도지사, 시장 같은 형태)
100인조 공동체에서 조장을 선출 해 그 지역을 총괄(지역책임자)하는 형태로 발달

3. 영향 –
이러한 샤이어리브(선출 및 관리)하는 형태는 추후 보안관(Sheriff)제도의 출현의 기원

윈체스터법 –
1. 의의 –
에드워드 1세가 지방도시의 치안유지를 위해 법률을 제정
지방귀족의 군사력 약화 목적으로 제정
“국왕의 모든 시민은 국왕의 평온, 무사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시민도 범죄자를 체포할 권리를 가진다”

2. 내용 –
관습법 정리
국왕재판소 - 행정권과 사법권 분리
주야감시원제도 - 왕이파견한 군사적목적인 정보원 (암행어사) 해당지역의 사회의 치안서비스 제공보다는 중앙의 통제권강화를 위한 제도
무장허용권 – 15~60세 성인남성에게 개인무기 보관 및 소지를 허용 함. 지방 귀족의 영향력 보다 시민들, 개인들의 권한을 주기 위함

3. 영향 –
마그나카르타 통해 지방귀족들에게 권한을 분권 –
헬리왕 - 에드왕 시기에 무력 웨일즈 스코트지역을 강제진압을 통한 중앙집권화를 위한 제도
중앙과 지방의 권한(치안, 사법권)의 과정에서 중요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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