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보험심사 간호사시험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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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국내외 의료제도
1. 사회보험서비스(SHI;Social Health Insurance)-독일,프랑스,일본
; 비스마르크 형식
1차 국민부담, 2차 국가부담
국민의 1차적 자기 책임으로 국민의 정부 의존이 최소화
치료의 일부만 제공되기도 한다
보완적으로 사보험이 운영된다
의료비 억제 관리 기능이 있다

2. 국민의료보험방식=국민건강보험(NHI:National Health Insurance) - 한국,대만
; 사회보험 방식을 자국에 맞게 적용하였다
강제가입, 국가 내 보험자가 1개(국민건강보험공단) 이다
1차 국민부담, 2차 국가부담
국민의 1차적 자기책임으로 국민의 정부의존이 최소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부족(정률제)
의료비 억제 기능이 취약, 양질의 의료와 기술이 발전

3. 국민보건서비스(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스페인,캐나다
; 비버리지 형, 형평성 효과가 크다
국가가 부담 -> 국민의 정부의존이 심하다
의료 공급이 공공화되어있다.
의료비 통제 기능이 강하다
극빈자를 공빈제도로 별도관리한다

4. 국가별 의료보장제도
1) 한국 - 국민겅강보험 NHI
보험특성 : 당연가입, 강제징수
운영주체 : 국가, 공공기관
운영방식 : 독점(단일지정제)
보험급여 : 균등급여
보험료 : 차등부과
2) 미국 - 다양한 보장제도(Medicare, Medicade 등)
3) 영국 - 국민보건서비스 NHS
4) 독일, 일본 - 사회보험방식 SHI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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