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와 법 /홍익대학교 사이버 강의

목차

① 소비자 피해와 구제
② 소비자 기본법
③ 약관 및 약관규제법
④ 방문판매법
⑤ 전자상거래법
⑥ 할부거래법
⑦ 제조물책임법

본문내용

①소비자 피해와 구제
소비자피해와 소비자 불만의 구별
피해ㅡ결함 + 하자 + 부당권유 행위 + 위법한 행위 = 신체 생명 재산의 피해
배상책임 有

하자 VS 결함

소비자 피해에 있어서 증명책임
소비자가 증명 = 고의또는과실 + 위법 + 손해 + 인과관계(=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요소들)

6070년대 스스로 소비자 보호운동
1980년 소비자보호법
1986년 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ㅡ이를통해
1987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설립
2007년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 개명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8가지 기본적인 권리 + 소비자보호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

사업자에의한 소비자피해구제(가장바람직)
소비자단체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
(상담 및 합의권고)
행정기관,공공기관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
(부수적인 업무 한국소비자원에 많이이첩)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 합의권고 + 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독립적인 준사법기구=재판상화해(조정조서)=판결])
법원 ㅡ 최종

<중 략>

②소비자 기본법
2007년 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본법으로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원으로 ?
소비자의 주권강화 +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제도 도입

소비자란? 본래적의미의 소비자(전통적=소비활동을 위하여) +
기능적의미의 소비자인 준 소비자(생산)
(제품이나 물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자[원재료(중간재포함) 및 자본재로 사용제외]+어업 농업[원양어업제외])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8
위해로부터 보호를,정보제공을,적절한 피해보상을,교육을, + 선택할 + 의견을 반영시킬 +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활+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서 소비할

정보제공을받을권리 =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제공요청권 가짐

의견을반영시킬권리= 공정거래 위원회의 소비자정책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위해정보)
소장<원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