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의 이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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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 10 선거 (1948) 역사상 한국인이 경험한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제도
제헌헌법(7.17)
자유 민주 공화국 (제1공화국 탄생)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1회 연임) , 단원제 국회
기본권 인정 (평등권 자유권 재산권 교육권 등)
농지개혁 규정, 반민족행위자 처벌 법적 근거 마련
초대 대통령- 이승만
1948.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8.15 해방(1945) 정부수립(1948)
1948.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선포
1948 제3차 유엔 총회: 대한민국,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대륙문명권 -> 해양문명권

냉전 (cold war)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소련의 동유럽 공산화 (Iron Curtain)
미국의 트루만 독트린(봉쇄정책) 마샬플랜 (유럽부흥계획)
NATO vs 바르샤바 조약기구(공산)
독일의 분단- 독일연방공화국 (서독(자유진영) 1945년 5월) 독일민주공화국 (동독, 1949년 10월)
(베를린도 같이 나눠짐)

건국 초기의 시련과 과제
1. 좌파 세력의 반란 (국가 보안법)
남조선 노동당(남로당) 중심의 좌파 정치세력,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
제주 4.3 사건 (1948.10.19.) 남로당에 포섭된 장교와 하사관들의 반란, 숙군(좌파세력 걸러냄) 작업시행
1948.12 국가 보안법 제정 (안보중요 – 공산주의 처벌 근거 확립)
2. 반민족행위자(친일세력) 처벌문제 (반민특위)
국회, 반민족행위 처벌법 제정(1948.9)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 반민특위 설치
좌우갈등: 우파 집권세력은 반민족 행위자 청산보다 내부단결과 반공태세 확립이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
(공산주의 대결 집중 , 친일청산 매우 미흡) (반민특위 vs 경찰)
공소시효 법개정 (1949.8) : 공소시표 2년 1년 축소 –(친일파 청산 실패)
3. 농지 개혁 (농지개혁법)
소작농(땅을 빌려서 농사) 83% 자작지<소작지
제헌헌법: 농지개혁의 법적 근거 마련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
농지개혁법 국회통과(1950) 행정절차 완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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