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학부생 헌법소송법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8장분량입니다.

이 자료로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Ⅱ. 국회의 공권력 작용
1. 법률
2. 조약 및 헌법의 개별 조항
3. 입법부작위
(1) 의의
(2) 입법의무가 인정된 사례
(3) 입법의무가 부인된 사례
(4)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4. 그 밖에 국회의 공권력 작용

Ⅲ. 행정작용
1. 의의
2. 통치행위
3. 행정입법 등
(1)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행정입법의 심사
(2) 법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3) 행정규칙의 경우
4. 부작위
(1) 행정부작위
(2) 행정입법부작위
5. 조례
6. 행정계획, 공고 등
(1) 행정계획
(2) 행정지도
(3) 공고 등
7. 행정청의 행위
(1) 권력적 사실행위
(2) 행정관 내부의 의사결정과 감독작용
(3) 행정청의 거부행위
(4) 사법상의 행위
(5) 단순한 사실의 고지
(6) 위원회의 고지
8. 원행정처분
9. 검사의 처분

Ⅳ.사법작용
1. 재판
(1) 재판소원의 원칙적 금지
(2)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예외적 허용 문제
2. 사법부의 입법
3.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4. 사법행정 등
4. 사법행정 등
5. 법원행정차장의 질의회신

본문내용

Ⅰ. 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을 공권력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이때의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공권력작용이라 함은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한다. 즉,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공권력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권력작용은 크게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으로 나눈다.

Ⅱ. 국회의 공권력 작용
1. 법률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법률은 공포로써 성립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된 대한민국 법률을 의미한다. 다만 공포되기 전이라도 그 시행이 확실시 되고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 후에 이것이 유효하게 공포, 시행되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후 법률안이 공포되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심판대상을 법률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를 적법한 청구로 인정한바 있다.
폐지된 법률조항이라 하여도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그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법률의 개정은 입법기관의 소관사항이므로 법률의 개정을 취지로 한 심판청구는 대상이 될 수 없다.

2. 조약 및 헌법의 개별 조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 역시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조약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