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1 중간고사 회사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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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상 회사의 종류 5가지
1. 주식회사 2. 유한회사 3. 합명회사 4. 합자회사 5. 유한책임회사

법인격부인론
→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인 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의결정족수 (O/X문제)

발기인 과반수 동의
1. 모집설립시에 모집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
2. 발기설립시 이사와 감사의 선임
3. 주식청약기간
4. 주금납입기일 및 납입취급은행의 결정

발기인 전원동의
1. 정관작성
2. 주식발행사항
3. 각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의 배정
4.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결정

모든 회사는 설립등기시에 성립된다.
(주식회사만 설립등기시에 성립된다. 라고 나오면 틀린 말)

설립중의회사 성립시기
→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설립중의 회사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발기인의 행위의 범위
→ 주식회사의 설립에 반하지 않는 모든 행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5.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면공고
→ 관보(관청에서 발행하는 신문)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공고방법.
→ TV방송, 주간지, 월간지 및 특정분야 직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거나 특정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은 공고방법이 아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이면 지방신문도 해당함.

현물출자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 정관에 기재될 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1. 현물 출자하는 자의 성명
2.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3.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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