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국가고시 공부 자료_ 의료관계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소개

18년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합격자입니다.
국시준비하면서 정리하고 공부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장. 총칙
2장. 가입자
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4장. 보험급여
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장. 보험료
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8장. 보칙
9장. 벌칙
10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내용

목적(제1조)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

업무관장(제2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

정의(제3조)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
- 사용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
- 사업장 : 사업소나 사무소
- 공무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 교직원 :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의2)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 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제4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위원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