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목차

1.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문제점
2. 우리나라의 보육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보육제도의 문제점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공공성의 부족, 질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족, 다양한 보육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구조가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보육재정 구조를 보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분담비율이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매우 낮으며, 공급되는 보육시설의 종류나 혜택 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등에는 좋은 보육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같은 환경이라도 지역별로 혜택이 달라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지역별로 혜택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보육시설의 질적 관리를 위한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