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1. 국가형성의 분쟁
- 정체성에 기반 한 영토적 중심세력과의 대립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독립 후 신민지로부터의 잔존적인 적폐를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 ; 어떠한 방향을 갈 것인가의 문제
- 특정 집단의 안전
*독립이 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국가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과정에서 안전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 ; 안전이 보장받지 못했을 때 국가분쟁이 일어나는 것
- 사회에서 차별문제를 포함하기도 함
*이러한 것들이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분쟁으로 파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척도가 되는 요소들이다.
* 국가형성이란?
: 우리나라의 경우,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오고서
1945년 8월 15일 ~ 1948년 8월 15일
= 국가형성 기간 (좌파와 우파 간의 격심한 대립 =국가분쟁)
이러한 국가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해방, 독립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형성(state formation) 국가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가진다.
<중 략>
15강
*분열 또는 집중을 향하여?
1. 분쟁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분열이 존재한다.
1)국가승인 획득 중인 단위체들이 현재 존재 -> 12개의 단위체 -> 팔레스타인과 코소보(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지만 유엔의석은 없음)
2)비 국가행위자 또는 반군단체의 증가
*가능성 : 2011년 아랍의 봄
*부패 : 무장분쟁의 단초 제공
-도둑정치에서 신정정치?
-민주정치로의 전환
*거버넌스의 구축(공동관리, 협치)
*사례 : 싱가포르
*전통적인 쟁점 : 무장분쟁으로부터 발생되는 분쟁해결, 경제회복 가능성 -> 전 우주적인 쟁점인 기후변화, 글로벌 불평등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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