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론 중간고사 대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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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중간고사 (예시)
1) 객관식 (10~15문제, 총 30점)
ex) 산업정책의 주요한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개입주의정책 (interventionist)
- 미래예측적 (forward-looking)
- 단기적 이윤극대화 (profit-maximizing)
- 동태적 비교우위 강조
2) 단답형 (10문제, 총 40점)
ex) 다음은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 중 하나이다. 이 논지에 따르면 현재는 국내산업기반이 취약하나 장기적으로 볼 때 비교우위를 확보할 잠재력이 큰 산업을 정보가 보호, 육성함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해밀턴이나 프리드리히 리스트에 의해 주장된 이 이론은 무엇인가?
3) 서술형 (총 30점)
ex) 산업구조조정에 국가 개입의 효과성은 다양하다. 산업구조조정이 어려운 산업 한가지와 쉬운 산업 한 가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시오.

2. 중간고사 Study Guide (안) =여기에서만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산업정책의 정의와 특성 및 목적
- 동태적 비교우위
- 워싱턴 컨센서스
-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핵심 주장과 한계
- 근대국가의 등장과 산업정책의 관계
- 전쟁과 산업정책의 관계

<중 략>

5.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의 핵심 주장과 한계
- 많은 경우, 후발 국가들은 당대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부정함으로써 발전했다는 주장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경제성장 이후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경향(이미 국가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찬 것)
- 가장 자유주의적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19세기 말의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846년 곡물법 폐지 전에는 관세가 높았으나(보호무역)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후 관세폐지(자유무역)함으로써 사다리를 걷어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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