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최신요점정리 -8- [사회복지법제론]

소개글

4년제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입니다.
최근 치뤄진 2017년도 15회 사회복지사 시험을 대비해서 핵심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혼자 갖고 있기 아까워 공유해보려 이렇게 올려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제 총론
2. 사회보장법
3. 사회보험법
4. 공공부조법
5. 사회서비스법

본문내용

1.사회복지법제 총론
1) 헌법
·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 재판의 규범
- 헌법 제 34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
· 모든 국민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국가 -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국가 -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
· 국가 -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
· 신체장애자 및 생활능력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음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해야

2)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
· 국회 의결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 대통령은 의결안에 대해 재의 요구 가능
· 대통령은 법률안 일부 수정하여 재의 요청 불가능

3) 명령
· 국회의 의결의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정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장관령)이 존재
· 법규명령, 행정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4) 자치법규
· 자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 광역 주민총수 1%, 기초단체 2% 조례폐지제의가능

5) 법의 분류방법과 적용의 우선순위
하위법보다 상위법이 먼저(1순위)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먼저(2순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