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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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의 통일체이다.
②근거가 정당하여야 한다.
③존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④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이다.

2. “남의 물건을 훔치치 말라”라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규범에 해당하는가?
①재판규범 ②행위규범 ③조직규범 ④강제규범

3.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동해보복형 규정을 하고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 법전은?
①마누법전 ②함무라비법전 ③마그나 카르타 ④권리장전

4.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②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③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반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④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5. 다음 중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정의 ②법적안전성 ③법집행과의 투명성 ④합목적성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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