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현대사회와 범죄 형벌철학의 비판적 고찰과 새로운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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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현대사회와 범죄
형벌철학의 비판적 고찰과 새로운 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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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형벌이다. 범죄하면 형벌을 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범죄와 형벌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인간사회에 있어 범죄는 끊이지 않고 다양했으며 그에 따라 형벌도 계속해서 여러 형태로 존재해왔다. 이렇게 계속 존재해오고 다양할수록 형벌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과 질문들 그리고 논쟁들 또한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형벌에 대한 철학, 즉 형벌 철학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변화해오고 있다.
20세기 이전까지의 형벌 철학은 응보주의와 공리주의로 나뉘어져 있었다. 응보주의에서는 잘못됨을 바로잡기 위하여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벌을 본다. 공리주의에서는 범죄인 혹은 잠재적 범죄인의 범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본다.
20세기 이후의 형벌 철학은 기존 형벌 체제에 대한 대안형태로서 사회복귀주의와 보상주의가 나타났다. 사회복귀주의는 범죄자를 치료대상으로 보며 준법시민으로 교정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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