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의료보험 정리

소개글

의료보험 과목 공부한 내용을 직접 요약, 정리했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I. 사회보장의 기초개념
1. 사회보장의 정의
2. 사회보장의 목적(기능)
3. 사회보장의 체계/형태
4. 사회보험vs공적부조
5. 사회보험vs민간보험(사보험)
6.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7. 공적 의료보장제도
8. 위험(Risk)
9. 보험
10. 의료(건강)보험
11. 의료보험 관련 2가지 문제
12. 의료(건강)보험의 사회보험화(왜 사회보험화 하는가?)
13.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건강)보험의 원칙
14. 우리나라 의료보험 발전사
15. 한국의료보험제도 발전과정상의 특징
16.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요
17. 적용대상
18. 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시기
19. 보험자
20. 국민건강보험공단
21. 사회보험료의 특성
22. 보험료 부과원칙
23. 보험료 부담의 배분 (가입자 혼자 부담하는 건 아니다)
24. 보험료와 소득재분배
25. 기타재원(돈의 원천, 어디에서 돈이 나오나)
26. 조세방식의 재원조달
27.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28. 보험료 면제
29. 보험료의 분담과 납부 의무

II. 의료보험 기말고사 정리
1.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점
2.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법
3.국민의료비 개념과 지출형태별 구분 및 규모
4. 국민의료비 증가 원인(수요/공급 측면)
5.건강보험 재정 개념&공식&추이 및 현황
6.건강보험급여에 대해 개괄적 서술(전반적인 구조)
7.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서술
8.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기능, 구성, 위원)
9.행위별수가제 vs DRG 장단점 비교설명
10.DRG 수가제도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 : DRG병원전략
11.FFS 수가기본체계 개괄적 설명
12.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13.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14.의료보장제도 개괄적 설명(건강보험vs장기요양보험vs의료급여)
15.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필요성, 도입활성화 근거(민간의료보험 장점/단점)
16.의료급여법-관리운영체계(전반적 내용, 문제점)
17.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기초개념
1. 사회보장의 정의
-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협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말하며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 대다수에게 해당되는 질병, 부상, 노령, 장애 등의 제반 사회적 사고와 위험에 대처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모든 보호조처의 총칭이다. 내용상으로는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으로 나눌 수 있고 형식상으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국가적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처한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범위의 차이가 있다. 정치적 수준이라는 것은 복지의 중요성, 정치적·사회적 합의를 말하며 경제적 수준이라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보장을 적게 받기도 하는데 이는 이타심, ‘도와주자’ 라는 인간 내면의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언젠가 나도 잘 못 될 수 있다라는 합리적 예상 때문이기도 하고 안정된 사회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사회보장의 목적(기능)
①최저생활을 보장해준다. 개인에게 의료와 소득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해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재분배의 형태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급간 소득재분배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일부 부담함에 따라 재분배가 일어난다. 둘째, 고소득계층으로부터 저소득계층으로의 계층간 소득재분배는 건강보험처럼 고소득 근로자가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저소득 근로자와 같이 받으므로 재분배가 일어난다. 셋째, 같은 소득계층 내에서 소득을 이전시키는 계층내 소득재분배는 건강한 자의 보험료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재분배가 일어난다. 넷째,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개인의 소득이나 지출을 시간적으로 배분하는 것인데 동일인이 경제활동 기간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에 소득이 없을 때 급여를 받으므로 재분배가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