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원)국제정치경제론 교재 번역정리 ( Global Political Economy: Theory and Practice)

소개글

고대원 교수님의 국제정치경제론 원서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해당 자료에서 기말고사 시험문제 100% 나왔습니다. 모든 수업 교재범위가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 리뷰하시면서 언급하신 부분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험성적은 A+나왔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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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변동환율제
: 변동환율제의 종류들 (자유변동환율제, 관리변동환율제 등등)
: 변동환율제의 장점에 대한 정통자유주의 시각
: 부정한 삼위일체(unholy trinity) - 환율의 안정, 자본의 이동, 통화정책의 자율성
: Volatility, Misalignment
1973년에 주요 무역 국가들은 ‘동거를 했다(죄를 지었다)’. 왜냐면 그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지한 변동환율제를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이다. 1976년 자메이카에서 열린 IMF 회의는 각 국가들이 자국 통화에 대한 액면가격을 설립하거나, 변동환율제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합법화했다. 자유변동환율제 안에서 국가들은 통화시장에 개입할 수 없게 되었고 시장은 혼자서 환율에 대한 가치를 결정했다. 최근 IMF 회원국들은 중앙 은행이 변동환율에 대한 초과적인 파동처럼 지장을 주는 조건을 다루기 위해 개입하는 것과 같은 관리변동환율제도에 광범위하게 의지하고 있다. 관리변동환율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IMF는 중앙은행에게 환율을 조작하거나 정부가 과잉 개입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통화체제는 사실상 혼합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과 캐나다와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통화에 대해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그들의 정책에 대한 지역적 통합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저개발국들은 그들의 통화를 기축통화에 맞추거나 바스켓 방식을 택하고 있다. 변동 환율제에 반대하는 고정환율제도에 대한 선택은 국가 내 국내 집단에 대한 분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제적 요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적 요인 또한 자국통화를 변동에 맞출 것인지 고정에 맞출 것인지 결정하게 한다. 따라서 어떤 분석가들은 통화체제를 비제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변동환율제로의 움직임은 변동환율제적 조정이 정부의 개입보다 시장 압력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는 전통적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지적 호소력을 갖고 있었다. 1953년 밀튼 프리드만은 변통환율제도는 자유시장에서 주로 사적 거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환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대한 동시에 일어나는 자유방임이라고 보았다. 몇몇 자유주의자들은 변동환율제가 투기성 자본 흐름을 초래할 것이라고 두려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만은 1930년대의 불안정성이 근본적인 경제와 재정문제의 결과였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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