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소개글

행정법총론 파트 중 행정구제법 학교시험 범위에 대한 논술, 약술 답안지 입니다.
외우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원고적격
2.기속력
3.협의의 소의 이익
4.피고적격
5.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6.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요건
8.이중배상의 배제(배상청구권자의 예외)
9.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10.결과제거청구권
11.행정심판의 종류

본문내용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Ⅰ. 원고적격의 의의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행소법 제12조 제1문).
Ⅱ. 법률상 이익의 주체
1. 규정의 성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소송이 주관적 소송임을 의미하고, 민중소송의 배제를 의미한다.
2. 자연인과 법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는 권리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법인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고유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만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이 밖에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3. 상대방과 제3자
‘자’에는 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제3자도 포함된다(예: 경쟁자소송 경원자소송 이웃소송의 경우).
4. 다수인(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는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행소법제15조).

< 중 략 >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Ⅰ. 의의
권리보호의 필요란 원고적격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뜻한다. 취소판결의 경우, 취소로 인해 구제가 현실로 실현될 수 있어야 권리보호의 필요가 존재하게 된다. 말하자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도 같다. 권리보호의 필요는 직권조사사항이고,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 불리기도 한다.

Ⅱ. 근거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은 법률상 규정되고 있지 않다. 권리보호의 필요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뿌리를 둔 「소송법의 제도적 남용의 금지」로부터 나온다.

Ⅲ. 유무의 판단기준

1. 원칙
권리보호의 필요의 유움에 대한 판단의 대상은 법률상 이익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경제상 또는 정신상 이익도 포함된다.

2.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경우
① 원고가 추구하는 목적을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
② 권리보호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의미 있는 경우
③ 원고가 오로지 부당한 목적으로 소구하는 경우
④ 소권의 실효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