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부동산 (A+학점 - 법대답안)
- 최초 등록일
- 2013.06.18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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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학점 받았던, 법대 시험 답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시는 법대 모범답안 스타일로 작성하였고 직접 여러 기본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법대 답안지용지 크기를 기준으로 맞추어 적당하게 알맞게 들어갈 분량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답안지중 약간 많이 작성한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양이 많으면 유리한점과, 시험장에서 작성하다보면 내용을 조금씩 빼놓고 쓸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약간 더 내용을 넣었습니다. 모두 쓰셔도 무방할정도로 많은편은 절대 아닙니다. 다운받으시고 직접바로 프린트하셔서 암기 및 공부하실수 될 수 있도록, 눈에 확들어오며 손댈필요 없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손수 작성 및 편집하였고, 편집은, 최전방예비사단 연대 작전과 작전행정병 출신으로 문서작성 및 편집에 매우능숙하여 깔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눈에 확들어오게 편집하였고, 다른 자료들보다 편집이 좋아서 빠르게 요점을 파악하고, 추려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로 편집하실일 없으실겁니다. 참고하셔서 학점과 학업에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 )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 시험에서 결론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직접 위에 기술된 서론과 본론을 아우르는 글과, 논점의 의의나, 의미, 사회적의미 및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부분이기에 목차로 잡아두고 결론은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법대혹은 로스쿨소속이신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결론은 내용도 몇줄 들어가지 않기에 항상 답안지에는 공란으로 남겨두고 시험장에서 즉흥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은 다운받으시는 분께서 바로 결론만 간략히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목차
Ⅰ. 序
Ⅱ. 토 지
Ⅲ. 토지의 정착물
1. 구 별
(1) 종속정착물
(2) 독립정착물
(3) 반독립정착물
2. 종 류
(1) 건 물
(2) 수목의 집단
(3) 미분리의 과실
(4) 농작물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기본적인 이유는 동산은 그 소재가 쉽게 변하는 데 비해 부동산은 그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가 쉽다는 점, 부동산은 통산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토 지
1. 물리적으로 연접된 것을 인위적으로 지표면상에 경계선으로 구분하여 필(筆)로서 개수를 결정하며, 1필 토지가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범위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그러나 지중(地中)에 있는 미채굴의 일정한 광물(광업법제3조)에 있어서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것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못한다.
2. 1필의 토지를 수필로 분할하거나 또는 수필의 토지를 1필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할절차를 밝기 전에는 1팔의 토지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