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각론 - 계약의 성립, 일방계약의 성립,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상의 과실, 쌍무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 법정해제권, 증여, 매매, 매매의 기본적 효력, 환매, 특수한 매매

소개글

제가 학교 시험 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계약 총설
I. 계약(契約)의 자유(自由)와 그 제한(制限)
II. ★계약(契約)의 종류(種類)★
계약(契約)의 성립(成立)
일방계약의 성립(一方契約의 成立)
I. ★청약(請約)과 승낙(承諾)★
II. 교차청약(交叉請約)
III. 의사실현(意思實現)

약관(約款)에 의한 계약(契約)의 성립(成立)
I. 총설
II. 약관(約款)의 규제(規制)에 관한 법률(法律)
계약체결상의 과실
(契約締結上의 過失)
I.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契約締結上 過失)
II. 그 밖의 계약체결상 과실론(契約締結上 過失論)

쌍무계약의 효력(雙務契約의 效力)
I.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권(抗辯權)★
II. ★위험부담(危險負擔)★

제3자를 위한 계약(契約)
I. 총설
II. 제3자를 위한 계약(契約)의 성립요건(成立要件)
III.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법정해제권(法定解除權)
I. 해제권의 발생
II. 해제권(解除權)의 행사(行使)
III. ★해제(解除)의 효과(效果)★

증여(贈與)
매매(賣買)
I. 매매(賣買)의 성립(成立)에 관한 특칙(特則)

매매(賣買)의 기본적 효력
I. 매도인(賣渡人)의 의무(義務)
II.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買受人의 代金支給義務)
III.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擔保責任)

환매(還買)
I. 환매의 기본개념

특수(特殊)한 매매(賣買)
II. 기본개념

본문내용

계약(契約)의 자유(自由)와 그 제한(制限)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
의의 및 근거
의의 :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이를 승인한다는 원칙.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상호 구속을 받으면 이를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하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의 합치와 그것을 정단한 것으로 인정한 법률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내용
체결의 자유 :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것은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포함한다. 즉, 당사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할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에 대해 승낙의 자유를 가진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 :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특정인을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
내용결정의 자유 :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도 자유이다. 계약의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성립한 계약의 내용을 후에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포함한다.

<중 략>

의의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효과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매수인은 이 거절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매도인(賣渡人)의 담보책임(擔保責任)
★담보책임의 성질(擔保責任의 성질)★
법정책임설 : 매매가 가지는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민법이 정한 것으로 하자는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에 이미 존재하는 원시적하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정물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하자없는 물건이전의 의무가 없다.
채무불이행설 : 목적물이 종류물이든 특정물이든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며, 따라서 특정물을 하자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