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협정

소개글

시험용 국제경제법 답안지입니다.

목차

Ⅰ.서
1. 반덤핑협정의 의의
2. 연혁

Ⅱ.반덤핑조치의 요건
1.덤핑의존재
2.피해의 존재
3.인과관계

Ⅲ.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조사개시
2. 증거
3. 예비판정과 잠정조치
4. 가격인상약속
5. 최종판정과 반덤핑관세
6. 분쟁해결

본문내용

Ⅰ.서
1. 반덤핑협정의 의의
무역구제조치의 3가지 조치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반덤핑조치는 수출자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국의 시장의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덤핑행위가 수입국의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어 긍정적으로 보는면이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은 덤핑행위가 수입국 경제에 피해를 야기하고 수입품과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덤핑행위를 규제를 목적으로 반덤핑협정을 두게 되었다.

2. 연혁
1947년 제정된 GATT 제 VI조는 덤핑행위의 규제의 근거가 되었으나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으며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 규제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되었고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마침내 GATT 내의 협정이 WTO부속협정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다만, 회원국 간의 국제협정이므로 사인행위인 덤핑은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1.덤핑의존재
(1) 덤핑의 의의
덤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위해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문제가 되는 상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제한 값의 양이 양(+)인 경우 덤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2) 동종상품
덤핑조사에서 정상가격을 산정을 위하여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고려하는 상품의 범위를 동종상품으로 하고 피해의 존재여부를 덤핑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상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한다. 만일, 같은 상품이 없을시는 유사한 특성의 다른 상품을 규정할 뿐 유사성의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조사당국은 상품의 물리적 특성 등의 기준을 사안별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3)정상가격
동종상품의 수출국에서 시장가격이 정상가격이 되며 이 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덤핑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만일 동종상품의 판매가 수출국에 존재하지 않거나 적절한 비교가 곤란할 경우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 또는 조사당국의 계산한 구성가격이 정상가격이 된다. 또한 덤핑조사당국은 정상가격을 정할시에 정상가격을 낮게하여 덤핑의 존재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원가미만의 판매를 제외할 수 있으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기록이 수출국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반영시 이러한 기록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