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소개

시험정리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Ⅰ. 총설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이전)방법으로는 「일반적인 권리의 양도방법」과 「어음에 특유한 양도방법」이 있다.
어음상의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
어음상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어음의 특유한 양도방법」, 즉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양도된다.

2.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양도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어음을 채권의 일반적 양도방법인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통설)과 부정설(소수설)로 나뉘어 있다.

<중 략>

(5) 배서의 불연속
배서가 A(수취인겸 제1배서인)→B→C→D로 되어 A의 배서에섭터 C까지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으나, D의 배서가 단절되고 그 후 E→F→G(현재소지인)인 경우이다.

① 권리이전적 효력
위의 예에서 D와 E 사이의 배서의 여속이 단절되었다고 하여도 E가 상속이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는 그 후 F및 G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D가 어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자이고 E가 이를 습득 또는 절취한 자로서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E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무권리자인 E로부터 동 어음을 배서양수한 F는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E에게 형식적 자격이 없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