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이전)방법으로는 「일반적인 권리의 양도방법」과 「어음에 특유한 양도방법」이 있다.
어음상의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된다.
어음상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어음의 특유한 양도방법」, 즉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양도된다.
2.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양도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어음을 채권의 일반적 양도방법인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설(통설)과 부정설(소수설)로 나뉘어 있다.
<중 략>
(5) 배서의 불연속
배서가 A(수취인겸 제1배서인)→B→C→D로 되어 A의 배서에섭터 C까지의 배서는 연속되어 있으나, D의 배서가 단절되고 그 후 E→F→G(현재소지인)인 경우이다.
① 권리이전적 효력
위의 예에서 D와 E 사이의 배서의 여속이 단절되었다고 하여도 E가 상속이나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음상의 권리는 그 후 F및 G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D가 어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자이고 E가 이를 습득 또는 절취한 자로서 무권리자인 경우에는 E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 무권리자인 E로부터 동 어음을 배서양수한 F는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 없으며 또한 E에게 형식적 자격이 없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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