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중간고사

소개글

국제법 2학기 중간고사 시험문제와 예비답안입니다.

목차

1.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
2. paul leteur 교수가 설명한 초국가적 국제 공동체적 요소
3. 국제법 부인론자들의 논거를 설명하고 비판할 것
4. 국제법 긍정론자 중 의사주의자들(자기제한설, 공동의사설) 의 논거를 설명하시오
5. 완강한 반대국가이론/집요한 불복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

서론: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의미, 연원
본론: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
결론: 정리

Ⅰ. 서론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 국제사회에서 세계평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국제연맹을 설립했다. 이는 협동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고 안보를 지키자는 집단안보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설립되었다. 하지만 국제체제가 여전히 주권원칙에 기반을 두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붕괴되었고, 국제연맹의 구조와 형식, 목적을 계승한 것이 국제연합이다.

Ⅱ.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차이
국제연맹(United League)과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대전을 겪은 후 평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설립된 기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국제연합이 국제연맹의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두 기구는 여러 면에서 큰 차이점을 가진다.

1. 제재력
가장 큰 차이점은 군사력의 동원여부이다. 국제연맹은 경제에 대한 제재만이 가능했고, 분쟁 발생시 분쟁지역에 군사를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예; 독일 폴란드 침공) 반면, 국제연합의 경우 분쟁국에 대한 무력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군사력의 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 주요 사항에 대한 표결방식
국제연맹은 다수결제에 의해 의결되지만, 국제연합은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의 만장일치에 의해 중요사항이 의결된다.
3. 회원국가 및 군대파병 거부권
국제연맹은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미국, 소련이 불참했다. 또한 회원국들은 군대파병에 대한 거부권이 없는 반면, 국제연합에는 미국, 소련을 비롯하여 당시의 최강국들의 대부분이 참여하였고 상임이사국들은 군대파병 거부권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