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론 기말고사 기출문제

소개글

입법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6문항 입니다.
1~6번까지는 문제이고
그 밑에 달리 답은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1. 사회국가에서 새로운 입법이 등장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논하라
2. 전통적인 명령통제식 규제와 새로운 규제전략을 비교/ 대조하라.
3. 도덕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에 대해 논하라.
4. 우리 입법사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논하라.
5. 정책과 입법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라.
6.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 논하라.

본문내용

1. 사회국가에서 새로운 입법이 등장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논하라
(1) 사회국가의 입법의 특징
- 고전적 자유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 복지국가는 입법 기능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의 역할이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국가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 대인의 활동을 지도하는 적극적 역할로 발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게 되면서 행정부의 새로운 정치적이고 기술적인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 계획과 실행을 법률로서 보장받으려 하였다. 규제적, 사회형성적, 한시적, 계획적, 처분적 법률이 양산되었고 법의 임무는 적극적으로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되었다. 그 결과 입법이 확대되어 국가적 과제의 팽창과 법률의 숫자와 범위가 급격하게 증대하였고, 일상 생활의 법제화와 법률의 인플레가 나타나 홍수를 이루었고, 조문이 복잡해진 것이다. 이런 무분별한 법제화가 가져온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