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중간고사 자료입니다.

목차

1.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첫째, 부문별 총괄예산배정제도의 도입
둘째, 다년도예산회계년도제도의 도입
셋째, 통합예산제도의 도입
넷째, 영기준예산제도의 편성

본문내용

1.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첫째,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예산요구액이 지나치게 가공성을 띠고 있고, 전년도를 답습하는 형태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요구액의 기준이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고 이러한 전년도 답습예산은 해가 거듭할수록 그 액수가 계속 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산 요구액의 기준이 다음 년도의 사업이나 활동 사항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전년도의 요구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적인 증가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자체도 그 액수가 계속 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둘째, 예산편성이 행정기관의 이익집단화와 관료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예산요구의 극대화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과 연결되어 예산 분배를 통한 이익이 집단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공공 기관의 집단 성원들은 전체의 분배의 정의나 합리성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측정된 예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예산을 요구 한다.

셋째, 비현실적인 예산단가 문제이다 . 예산단가의 비현실성은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단가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업물량을 확대하여 요구하는 등 예산편성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비현실적인 단가 측정이 예산의 가공성을 야기 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넷째, 합리적인 자원배분 기준이 결여되어있다. 각 부처는 예산편성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몫의 자원배분을 챙기고 각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자원을 배분 받고 대통령의 몫의 예산까지 인건비, 국방비 등을 통해서 고려해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