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소개

주물과 종물 시험논술

목차

주물과 종물
Ⅰ. 의의

Ⅱ. 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한다.
2.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3.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4.주물과 종물은 그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Ⅲ.종물의 효과

Ⅳ.종물이론의 주된 권리,종된 권리에의 준용

본문내용

주물과 종물
Ⅰ. 의의
각각 독립된 두 개의 물건사이에 한편이 다른편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배와노, 자물쇠와 열쇠, 말과 안장, 주택과 창고 등의 관계가 그러하다. 전자를 주물이라 하고, 후자를 종물이라고 한다.(공장과 기계는 일체로 취급). 100조 제1항은 종물의 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제 2항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 추정하여 그 경제적 효용을 높이려고 한다. 따라서 주물만을 처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복수의 물건이 경제적으로 결합관계에 있을 때 법률적으로도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회경제적 의의를 충분히 발휘케 한다는 점에서 주물-종물 이론의 의미가 있다.
Ⅱ. 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해야 한다.
종물이 되려면 계속해서 주물의 효용을 도와야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거나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종물은 주물에 부속된 것이어야 한다.
“부속”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물과 종물 사이에 어느 정도 밀접한 장소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물의 소유자가 부속시켰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또한 물건의 일부나 합성물을 이루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준할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건물의 필수적 설비부분은 비록 건물로부터 유리되었더라도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