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장, 수사 주요 OX 문제

소개글

하루 한 장씩 정리해보는 경찰공무원 시험준비: 수사 중요지문 OX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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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하루 한 장씩! 수사 주요 OX문제

◦ 수사선은 추리와 자료수집의 선이다. (O)
◦ 참여변호인은 신문조서 및 여타 수사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X) ⇒신문조서는 열람 가능하나, 수사서류는 열람할 수 없다.
◦ 선임된 변호인은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O)
◦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O)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한다. (O)
◦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O)
◦ 사법검시 결과 그 사망이 범죄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즉시 사체를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X) ⇒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펜플루타민: 흥분제의 일종. 비만, 우울, 자폐증의 치료제로 사용. 남용 시 망상, 환각 유발 및 폭력성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 ‘살빼는 약’으로 알려짐. 분불납명편, 아비납동편의 상품명으로 거래된다.
케타민: 백색가루, 알약 또는 액체, 코로 흡입, 술에 타서 대마초와 함께 흡연.
실비아 디비노럼: 잎을 장시간 물에 담궈 놓았다가 마시거나 잎을 건조하여 흡연. 남용 시 구토 및 과대웃음현상 발작.
카트: 예맨, 에티오피아 자생관목. 케치논, 케친 성분 함유. 수분증발 방지 위해 비닐봉지, 바나나 나뭇잎으로 감쌈.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법원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X) ⇒ 송치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4회

참고 자료

각종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