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주요 OX 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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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교경찰론
▶비례의 원칙
▶소청심사
▶경찰통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비교경찰론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적극적인 공공복지 까지 포함한다. (O)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은 경찰작용의 목적을 위험방지에 한한다. (O)
일본은 경찰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O)

▶비례의 원칙
형식상 적법할 경우, 비례원칙에 위반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한다. (O)
비례규정은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해줄 수 있다. (O)

▶소청심사
행정관청의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일부라 할 수 있다. (O)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소청심사 없이도 행정소송 가능 (X) ⇒ 반드시 소청심사가 있어야 한다.
국가공무원 법상 인정되는 제도로, 소청인 에게 사유가 있다면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X) ⇒의견진술의 기회는 부여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 결정 시 소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변경된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 (X) ⇒원처분(최초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