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장, 형사소송법 주요 OX 문제

소개글

하루 한 장씩 정리해보는 경찰공무원 시험준비: 형사소송법 중요지문 OX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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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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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루 한 장씩! 형사소송법 주요 OX문제

◦ 공소장 일본주의와 교호신문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O)
◦ 탄핵주의는 탄핵증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해당한다. (X) ⇒탄핵주의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된 것을 말한다.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 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O)
◦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O)
◦ 제척에서 법관이 당해사건의 피해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며, 여기서 피해자란 직접, 간접피해자 모두 해당된다. (X) ⇒ 간접 피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등 청구권자가 피고인이 실제 구속집행 중이든 구속집행정지 중이든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O)
◦ 집무실 보관서류를 압수장소에 임시로 가져온 경우 ⇒현존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수용중인 수형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 피고인에게 의견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가환부 ⇒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한다. (O)

참고 자료

각종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