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2 시험요점정리

소개

명지대 법학과.
시험 요점정리 입니다. 제가 요약서 보고 간추린 정보이며 곽윤직 민법총칙 목차와 같이 시험에 나올만한 것만 추려서 적은 시험정보 입니다.
많이들 다운 받으셔서 모두 a+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主物과 從物(주물과 종물)
Ⅰ.意義
Ⅱ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에 공할것너도
2.주물과의 독립성
3.주물과 종물의 소유자
4. 장소적 밀접성의 문제
Ⅲ종물의 효과
1.처분의 종속성
2.저당권의 효력과 종물
Ⅳ 관련문제
1. 민법100조의 강행규정성 관계
2. 주종물의 이론의 유추적용

동산과 부동산
Ⅰ의의
Ⅱ부동산
Ⅲ동산

법률행위의 종류
Ⅰ의의
Ⅱ의사표시의 태양에 관한 분류
Ⅲ의사표시 형식에 관한분류
Ⅳ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Ⅴ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Ⅰ의의
Ⅱ강행규정의 내용
Ⅲ강행규정 위반의 모습

眞意 아닌 意思表示 (非眞意表示)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위표시
Ⅰ意義
Ⅱ要件
Ⅲ效果
Ⅳ適用範圍

虛僞表示 (通情에 의한 意思表示) 허위표시-통정에 의한 의사표시
Ⅰ意義
Ⅱ要件
Ⅲ效果
Ⅳ虛僞表示와 구별해야할 行爲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Ⅰ意義
Ⅱ要件
Ⅲ效果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Ⅰ意義
Ⅱ錯誤의 類型
Ⅲ效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Ⅰ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Ⅱ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Ⅰ의의
Ⅱ내용의 확정
Ⅲ내용의 가능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Ⅰ의의
Ⅱ사회질서의 의의
Ⅲ사회질서위반의 행위
Ⅳ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Ⅴ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暴利行爲)
Ⅰ의의
Ⅱ요건
Ⅲ입증책임
Ⅳ효과

법률행위의 해석
Ⅰ의의
Ⅱ해석의 방법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본문내용

主物과 從物(주물과 종물)

Ⅰ.意義
民法 第100조 1項에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供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 하에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각 독립된 두 개의 물건에서 한편이 다른편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는데 전자는 主物이고 후자는 從物이다.

Ⅱ종물의 요건
1.주물의 상용에 공할것너도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한다. 주물의 상용에 공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물의 경제적 효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2.주물과의 독립성
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면 독립된 물건이어야 하고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주물과 종물의 소유자
종물은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는데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종물에 대해 이유없이 소유권을 잃기 때문이다. 단, 주물과 종물에 대해 선위치득의 요건이 구비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별개이다.

4. 장소적 밀접성의 문제
종물과 주물 사이에는 경제적 효용에 있어서 장소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민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독일 민법에서는 주물에 부속해야한다고 규정한다

Ⅲ종물의 효과
1.처분의 종속성
민법100조2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소유권의 양도나 물권의 설정뿐만 아니라 매매와 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된다.

2.저당권의 효력과 종물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느냐가 문제 된다.
구 민법과 달리 현행민법은 명문규정을 두어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