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의확정

소개글

민사소송법-당사자의확정

목차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
Ⅲ. 당사자 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본문내용

<당사자의 확정>
Ⅰ. 의의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
Ⅱ. 확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
1. 의사설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설
2. 행위설(행동설)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설
3. 표시설
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그 밖의 기재 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된다는 설이다.
4. 판례
의사설, 행위설, 표시설은 기준이 모호하므로 표시설이 정당하다. 그러나 표시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소장의 당사자란에 기재를 원칙적 기준으로 하되, 청구의 취지․원인 그 밖의 일체의 표시사항 등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판단해야 된다는 실질적 표시설이 현재 통설․판례이다. 다만 판례에는 의사설을 부분적으로 따른 예도 있다. 특히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이를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제기한 경우에는 사살상의 피고를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다.
Ⅲ. 당사자 표시의 정정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 당사자 정정이 허용된다. 그러나 표시정정을 명분으로 새로운 사람을 당사자로 끌어들여 교체하는 결과가 된다면 당사자의 표시정정이 아니라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